법령 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3년
1. 대법원 1993. 10. 12. 선고 92누6686 판결
[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3.12.1.(957),3094] 자동차운행계통면허취소처분취소 사업면허의취소등의처분에관한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1992년
2. 대법원 1992. 7. 28. 선고 91누12844 판결
[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][공1992.9.15.(928),2571] 시외버스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행정심판법 1990년
3. 대법원 1990. 6. 26. 선고 89누4161 판결
[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][공1990.8.15.(878),1592] 택시운송사업체일부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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